![[사설] 시급한 내년 예산안 처리…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없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902102369058002[1].jpg "[사설] 시급한 내년 예산안 처리…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없어야")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올스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하겠다"고 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핵 정국'을 민주적으로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와 경제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도 대외신인도를 지켜나가는 한 방법이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상태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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