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 형국…반성부터 하라"
"檢, 내란죄 수사권 없어"
"檢, 내란죄 수사권 없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왔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검찰도 그걸 아니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는데 설령 직권남용이 맞아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할 수도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이라도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면서도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으니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흠결에도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라.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 수사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며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자중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는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회견이 끝난 후 검찰 스스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은 원래 기소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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