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공정위는 파세코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했다.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품 회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대리점 3곳에 대해서는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 등을 통지했다.
아울러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들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금지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전제품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