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한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서류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기점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발신주의'와 대비된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 원칙으로 기본법인 민법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다만 멀리 떨어진 격오지 등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 재판 외 민사·행정 재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도달주의를 택한다.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 의견서 제출, 민사 판결에 대한 상소장 제출 등의 기한을 계산할 때 송달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는 형사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지닌 탄핵심판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있음)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발신하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이 늦어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공전시키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소송 기록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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