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마비 유도하고 있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적극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기구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행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은 궐위 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직무 정지 시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후 임명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시 추미애 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자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임명 속도는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국정마비를 유도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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