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례적 합동 외신간담회
'대외신인도 사수' 전방위 활동
민주당은 또 '상법개정안' 강행
"정치 불안, 국가신용에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가 경제가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한국 경제의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에는 이례적으로 외신을 대상으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경제·외교부처 수장으로서 국가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력 확산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외신인도 확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경제 발목잡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9일 열고 재추진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는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을 미롯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지난달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강행 처리한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한 거부권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 증언법의 경우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 활동 제약과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을 재차 강행할 경우 국론 분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는 수십년째 빈곤국가다.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결과"라며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경제단체장 만난 우 의장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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