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3개월 행정절차 단축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준공 2030년 1년 단축
환경영향평가 정비...기후대응기금 대출 한도 2조원 확대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준공 2030년 1년 단축
환경영향평가 정비...기후대응기금 대출 한도 2조원 확대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6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을 이달 내 승인할 예정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에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또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사전검토로 산림청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가 범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대전시의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시설 투자,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지역의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도 정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신속, 일반, 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기업 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로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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