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했다.
법인파산은 이미 역대 최다를 넘어섰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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