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 탄핵 정국 속 `시계 제로`…집주인도 세입자도 속 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3002109919036001[1].jpg "[박상길의 이슈잇슈] 탄핵 정국 속 `시계 제로`…집주인도 세입자도 속 탄다")
![[박상길의 이슈잇슈] 탄핵 정국 속 `시계 제로`…집주인도 세입자도 속 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3002109919036001[2].jpg "[박상길의 이슈잇슈] 탄핵 정국 속 `시계 제로`…집주인도 세입자도 속 탄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앞세웠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은 전월세 가격의 단기 급등과 이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 전가 등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애초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급등을 초래했고, 이를 틈 타 신축 빌라 등에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냈다가 반환하지 못해 '전세사기'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왔던 임대차 2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셋값 급등기에 임차인이 최소 2년은 이사를 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낮추는 제도적 장치로 임차인 보호 역할을 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전셋값 급등락기를 거치며 임차인의 권리로 자리매김한 임대차 2법을 섣불리 손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집주인들은 여전히 갱신권 사용과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갱신권 때문에 주택 매도 시기에 제약을 받고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고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무조건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규정도 임대인의 개선 요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은 지금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법의 당사자인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송기균 대표는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킴으로써 임차임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2020년 민주당이 시행한 임대차3법은 임대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줌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집값과 전월세가의 폭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시행한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우선 1회로 제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또한 갱신계약에만 적용하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전월세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전월세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 부동산 정책 역시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라며 "졸속적인 입법으로 되려 서민 주거비용 부담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임대차 3법,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 부과로 인해 여전히 상급지의 소위 '똘똘한 한 채'선호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시장의 비정상화, 불합리한 보증가입 요건 강화 및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로 인해 파멸로 치닫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시장 등 당장 시급히 손봐야 할 문제들의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근 무한 계약갱신권 및 표준임대료를 포함한 입법을 예고했다가 많은 반대에 성급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정치의 목소리가 아닌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해결의 묘안을 고민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융 자산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커지지만 부동산은 자산의 특성상 거래가 멈추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 상반기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으나, 거시 경제와 정치적 불안은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정치적 향방이 정해졌을 때 본격적인 거래와 가격 추이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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