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도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에 대해 알아본다. 자신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살펴본다면 도움이 크게 되겠다.
◇금융·재정·세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를 도입한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의 정책과 달리 내년 중 시작한다는 게 옥에 티다.
◇교육·보육·가족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 1일부터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1일부터 늘린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 하반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교육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1일~2월 중 일제히 시행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등을 신설했다. 다만, 일부 정책은 하반기 시행된다.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해 4월부터 시행한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는 '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지정 기준 완화와 함께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한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같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환경·기상
하반기부터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한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은 1일부터 시행한다
5월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하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일부터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한다.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2월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1월 중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한다.
드론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이 핵심이다.
◇농림·수산·식품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하고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한다. 올해 기본 골격이 갖춰져 내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내년 4월 확정된다.
또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지난 10월 개선함에 따라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린다.
1월부터 월 봉급은 병장 기준 125만원에서 150만원이 된다.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면 18개월 복무 기준 월 55만원 납입 시 총 2019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원금(990만원)+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를 보면 크게 남는 장사다.
6월부터는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를 내년 중 제공한다.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본격화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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