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율 1600원까지 상승한다”
김대종 교수는 "2025년 환율은 최고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정치적 안정,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비축, 한미·한일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여야가 없다. 여·야·정부는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환율은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이라며 "한국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GDP 대비 23%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없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로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율상승은 1997년 국가부도 악몽을 다시 떠 올린다. 아르헨티나는 12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2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는 언제나 반복된다. 한국은행과 국회, 정부는 환율이 안정되도록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한다.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공화당 네트워크 확대, 미국 현지 생산증대, 미국중심 무역전환, 한국 국회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의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라며,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줄이고,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다. 트럼프는 "중국에 60% 고관세,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고, 규제 70%를 없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수출 국가별 비중은 중국과 홍콩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중국 비중을 15%로 낮추고, 미국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간첩법으로 외국인투자 90%가 급감했고, 관광객 95% 줄었다.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1%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다변화하고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 수출은 15% 정도 급감하며 큰 위기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가 어렵다. 법인세는 한국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둘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우버가 금지된 것이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위원장으로 임명해 규제를 70% 철폐한다.
셋째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며 사적관계를 중시한다. 트럼프 취임 후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유기현 성동구상공회 회장은 "김대종 교수의 2025년 경제전망 매우 감사하다. 트럼프 취임으로 2025년 한국경제가 어렵지만 위기에 잘 대응하겠다. 구독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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