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와 상표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는데 심사역량을 모은다. 특허는 15개월, 상표는 12개월까지 단축시키고, 심사품질도 한층 높이는 게 목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6.1개월을 기록했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 14∼15개월에 진입시키기 위해 심사인력 등 가용자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인 상표심사처리기간도 지난해 12.8개월에서 올해는 11∼12개월로 줄어 나갈 계획이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가 사상 최초로 20만건을 돌파하는 등 심사처리기간 단축 수요가 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이 빨라지면서 우려되는 심사품질 저하는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미국과 일본의 20%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늘어나는 심사물량에 비해 부족한 심사인력과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많은 게 주요 원인이다. 실제, 특허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사관 1인당 특허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미국 67건, 일본 177건에 비해 많다. 특허청은 심사품질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심사관의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특허, 상표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전담 심사조직 설치와 특허 우선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에는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가 사상 최초로 20만건을 돌파하는 등 심사처리기간 단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 채용과 선행기술조사사업 확대 등을 통해 특허와 상표심사처리기간을 앞당겨 조속한 권리확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