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환죄가 대북정책 수사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강변"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국방부와 국민의힘이 외환죄에 대해 대북정책을 수사하자는 거냐, 정상적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거냐는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냈다"며 "국방부에 묻는다. 원점타격과 드론을 평양 상공에 보낸 게 정상적 군사작전인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는 드론의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의 연속에 있다"며 "이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 감시감독을 받는 드론사가 합참을 기만해 극소수 쿠데타 음모세력과 함께 작전을 수령해 실행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왜 밝히지 않나"라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김용현을 대행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외환죄는 대북정책 수사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강변"이라며 "외환죄는 미국 하원의원 브랜드 셔먼이 말했듯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정적 해악행위고 예비음모부터 처벌하는 단계,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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