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디자인권 개정안 공포..7월 시행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까지 확대..세계 최고수준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 디자인 분야까지 5배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고의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적용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상표·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개정 상표권·디자인권은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특허·영업비밀뿐 아니라 지재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