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자체가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며,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 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오른쪽)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