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최 대행 뿐 아니라 최 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려는 헌재의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설령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더라도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최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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