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 재설계(BRP)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범정부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해당 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최종적으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 결과, 범정부 AI 기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됐다.
현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신기술을 시급히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AI 기반 공공 SW 사업뿐만 아니라, 국방 5G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도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가안보 및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기업 참여 제한이 완화되었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1180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첩보 징후 연관 프로토타입 개발 사업',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시스템 구축 사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합 플랫폼 2단계 구현 사업' 등이 포함됐다.
현재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을 연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 기획 단계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축, 유지보수 단계의 사업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또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이 공공 SW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