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시가 불명확한 문구로 건축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례 등을 포함한 건축심의제도를 손본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철폐안은 대부분 공공·민간 건설 분야와 일상 불편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철폐안 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를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23호는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건축 조례에 건축 심의 대상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작업도 추진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상수도 공사 단가가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현실화(24호)하기로 했다.
상수도 공사는 계약액의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25호)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작년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되며 앞선 2개월분은 소급 지원받는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앞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없이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만 내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8호에는 시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도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써야 해 평지 부분 블록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설치해야 했으나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 폭 2ｍ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완화했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일반입찰로 진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공공미술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서울디자인재단이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한다.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해선 '개문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고 보상비는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보상비를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