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간담회
플랫폼 법 규제 “국회,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
플랫폼 법 규제 “국회,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과 메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까지 상호관세를 고려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정조준하면서, 플랫폼 법으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최근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촉진,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라며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상호·순환출자 회피 탈법행위 신고접수와 관련해서는 "국외 계열사로 확대해서 규제를 확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에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된다. 다만 해외계열사에는 규정이 없어,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위원장은 "국외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 제도의 틀 내에서 조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제도 개선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재심의 관련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며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더 세심하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칩 설계 선두 사업자들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 후에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높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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