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LTV담합 재심의 "업계 부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글과 메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까지 상호관세를 고려하겠다고 나서면서, 플랫폼 법으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최근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촉진,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라며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4대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재심의 관련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며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더 세심하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높시스와 앤시스 기업결합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반도체 칩 설계 공급시장의 1위와 4위 사업자다.
지난해 5월 미국 사업자 시높시스가 다른 미국 사업자 앤시스 주식 350억달러에 인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 후에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높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대급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해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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