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교 교원에 의한 김하늘양 피살사건 계기 '학교 안전 강화' 당정협의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심의委 법제화
초등 1·2년 '학부모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귀가 지원인력 최소 2인으로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심의委 법제화
초등 1·2년 '학부모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귀가 지원인력 최소 2인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여교사에게 교육현장에서 7세 여아 김하늘양이 흉기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 마음건강 심의와 지원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교육부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 10명이 동참한 가운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등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2월3주차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실시해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학생·교직원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근거도 만든다.
해당 입법으론 기능이 형해화됐단 비판이 제기돼온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의결과에 따라 '직권휴직'을 포함한 각종 조치와, 복직 심의절차 강화를 법제화한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담·치료를 위해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및 연계기관과도 협력한다.
센터 연계기관은 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로 전체 교원 상담·심리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대상 '학부모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에도 공감했고, 늦은 시각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과 돌봄교실 주변부터 추진된다.
1인당 10개교 이상 담당 중인 SPO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늘봄학교 학생들은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되, 자율귀가는 동의서를 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퇴근 시점(오후 4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최소 2인 이상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을 통한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 계기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교육부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 10명이 동참한 가운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등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2월3주차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실시해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학생·교직원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근거도 만든다.
해당 입법으론 기능이 형해화됐단 비판이 제기돼온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의결과에 따라 '직권휴직'을 포함한 각종 조치와, 복직 심의절차 강화를 법제화한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담·치료를 위해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및 연계기관과도 협력한다.
센터 연계기관은 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로 전체 교원 상담·심리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대상 '학부모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에도 공감했고, 늦은 시각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과 돌봄교실 주변부터 추진된다.
1인당 10개교 이상 담당 중인 SPO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늘봄학교 학생들은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되, 자율귀가는 동의서를 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퇴근 시점(오후 4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최소 2인 이상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을 통한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