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했다.
여야 합의로 가장 먼저 통과된 것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을 할 수 있고 전력 생산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 역시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처리 불발됐던 고준위특별법도 그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됐다. 해당 특별법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전력망·해상풍력법은 2023년 말, 고준위법은 2018년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돼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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