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실집행액' 자료를 보면, 202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3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126개 세부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 판정은 24개, 보통 67개, 미흡은 35개로 조사됐다. 이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교육부로 이관됐다.
2023년 미흡 판정을 받았던 사업 중 노인 건강관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95.1%에서 지난해 82.7%로 12.4%포인트 하락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의 집행률은 되레 악화한 셈이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23년 76.3%에서 지난해 62.3%로 14.0%포인트나 떨어졌다.
장애인 관련 사업도 집행 실적 개선이 미미했다. 총 6개 사업 중 장애인 활동 지원(96.6%)과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 실집행률(85.0%)은 각각 4.2%포인트, 11.9%포인트 개선됐으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99.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95.2%), 장애인 단체(98.2%),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95.7%)은 각각 전년보다 집행률이 소폭 하락했다.
소록도 병원 관리 사업의 집행률은 82.5%에서 81.0%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한센 환자 치료 사업의 실집행률 또한 3.1%포인트 하락한 95.6%로 집계됐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58.6%) 한의약 산업 육성(95.2%),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88.5%) 집행 실적도 악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29.9%에서 지난해 82.1%로 4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중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의 집행률도 38.4%에서 76.0%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28.1%에서 98.2%로 크게 상승했다. 2023년 32.4%의 매우 낮은 집행률로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집행률도 56.4%까지 끌어올렸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39.9%→82.1%),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지원(86.8%→97.1%),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50.7%→99.4%),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 운영(69.8%→98.2%) 등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의 집행실적도 개선됐다.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3.9%에서 11.2%로 상승했다. 이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전년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일부 개선된 측면은 고무적이지만 성과 달성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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