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신풍제약 측 "사전에 몰랐다" 반박
신풍제약 측 "사전에 몰랐다" 반박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는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송암사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1680억3200만원에 매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지난달 19일부터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 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거래한 것으로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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