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따라 국가 명암 엇갈릴 것"
"AI도 패권전쟁… 대책안 강구"
"AI도 패권전쟁… 대책안 강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신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세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한·미 정상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한달이 되도록 전화통화도 못한 사정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개별기업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DC의 조야에 대화 파이프라인을 가동해오고 있다. 19일부터는 이틀간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 협력의 교두보를 놓는 작업이다.
최 대행은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라며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AI 패권'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대행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도 열었다.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366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략회의에서 최 대행은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한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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