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을 의결했다.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31년까지로 4년 추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2026년까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함께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소위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당) 간사께서 정부와 조속히 논의해서 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