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가장학제도 도입, 무상교육 실현되도록 할 것"
안철수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규칙 적용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AI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가는 상황에서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가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학과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관련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일찍 개시하도록 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해 연구개발(R&D)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정부도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거냐. 지금이라도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당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며 "연구개발과 생산은 다르다. 생산에서는 52시간제 적용이 좋은 제도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가 V3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몇 달 동안 밤새 개발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푹 쉬었다"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민주당이 52시간제 예외를 반대하는 것 같다. 52시간제 적용을 반도체나 AI 개발에 대해서는 철폐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주 52시간 근로제)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주52시간제' 때문에 예외 조항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중도층을 포섭하려고는 하지만 핵심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딥시크 쇼크' 등으로 52시간제 예외 적용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당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