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에너지 3법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한편 이들 3개 법안과 함께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국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는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대한 데 대해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 합의에만 매몰돼 있다고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고 다투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20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