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74건(21.8%)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포인트)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 117건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93.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었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81%로 전년 대비 25.1%포인트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선택약정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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