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