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수용,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되고, 마 대법관 후보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임명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58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 주심사건 재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대법원 임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경고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전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절차적 흠결이 없는 셈이다. 다만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적체되고 있는 사건도 600건에 이르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도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관과 달리 여야 합의 관련 논란이 없는 자리라는 이유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