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들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상법 개정시 의사결정 지연, 사법리스크 확대, 경영권 위협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기업 56.2%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 수준이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M&A·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이었다.
상법 개정이 투자·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로 응답한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또 상법 개정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1.1%였고,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돼 투자와 M&A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전반의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법 개정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2%인 반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경협은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해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