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日에 따라잡힌 韓반도체, 이런데도 법 하나 처리 못한 여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402102369061001[1].jpg "[사설] 中·日에 따라잡힌 韓반도체, 이런데도 법 하나 처리 못한 여야")
일본 역시 낸드(NAND) 부문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서고 있다. 최근 일본 키옥시아는 332단 낸드플래시 시제품을 공개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넘는 적층 기술을 선보였다. 일본 기업이 낸드 적층 기술에서 최첨단 제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이 2012년 도시바를 제치고 낸드 세계 1위가 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이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핵심인재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
이렇게 한국 반도체는 중국과 일본에 따라잡히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건만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적대다가는 도태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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