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 중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조항에 찬성론
"이낙연 반도체위기 통렬히 지적, 정세균도 특례조항 수용 촉구"
핵심R&D 근로시간 열린 입장…前총리-정부-경제계 회의 제안
"IT강국 DJ의 '정보화 혁명' 비전 떠올려달라"
"이낙연 반도체위기 통렬히 지적, 정세균도 특례조항 수용 촉구"
핵심R&D 근로시간 열린 입장…前총리-정부-경제계 회의 제안
"IT강국 DJ의 '정보화 혁명' 비전 떠올려달라"
전병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42일 만에 열린 여야정 협의회(지난 21일 국정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과 특히 반도체 경제인들은 계엄령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딥시크 쇼크' 이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됐다고 정치권도 호들갑을 떨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까지 주관하며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주 52시간 특례 조항 문제로 이번에도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무산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안일하고 한심한 정치권"이라며 "최근 AI(인공지능) 강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캐나다, 네덜란드, UAE(아랍에미리트연합)는 국가적 물량지원은 물론 기술 이민 등 국가 전략 차원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주 52시간 등 족쇄에 발이 묶였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 첨단산업은) 속도는 커녕 '핵심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다"며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 전직 두 총리의 우려와 직접적인 걱정을 초당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를 비롯한 복합 위기를 통렬하게 지적해 왔다. 새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최우선 처리를 요구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특례 조항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했다"고 조명했다.
정 전 총리가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대만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중국의 근로시간은 당연히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유연하다'. 'NVIDIA,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한다'고 발언한 점을 특히 주목했다.
전 대표는 "(정 전 총리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란 강력한 문제 제기와 탄식을 쏟아냈다"며 "위기 극복은커녕 가중시키는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민주당은 정 전 총리에 긴급 제안한다. 2단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반도체 관련 경제계에도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두 전직 총리(이낙연·정세균)가 만나 반도체 국가 패권 경쟁 속에서의 우리의 문제와 현실 인식을 공유하자"며 "이를 기반으로 전직 총리, 반도체 전문가, 경제 지도자가 참여하는 연석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는 두 전직 총리가 끼우겠지만, 구성과 구체적 운영은 최상목 대행이 범정부차원에서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30년 전 김대중(DJ) 대통령의 비전을 떠올려달라"고 했다. '정보화 혁명 선도'를 표방한 DJ 정부에서 정보화·IT 강국을 이뤘단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전 대표는 "정치권은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수호에만 몰두해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념 색깔 타령만 한다"며 "더욱이 주52시간 특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처리하잔 여당의 수정 제안조차 거부한 점에서 민주당은 확실히 김대중의 DNA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수구좌파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고도 야당의 주장을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뻔뻔함은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라며 "하늘에서 대한민국과 특히 완전히 변해버린 오늘의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김 전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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