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씨. 그는 이른바 N잡러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 상가의 임대 소득 등이 만만치 않다.
A씨처럼 월급 외에도 부수입을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우너래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