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에 경제계 경영권 침해 등 혼선 초래 우려 반영
27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시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소수 주주이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논의
27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시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소수 주주이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논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연다. 안건은 상법개정 철회 촉구와, 그 대안 격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다.
간담회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 협회 8단체가 동참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대(對)이사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인수합병 위축 등을 우려해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했다. 27일 본회의 강행처리가 예상되자 여당은 '기업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악법'이 일방처리됐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수 주주이익 보호' 취지의 경우 합병·분할·영업 양수도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윤한홍 정무위원장 대표발의)을 통해 살릴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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