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2심` 마무리… 오직 법 의거, 공정한 판결 내리길](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702102369058001[1].jpg "[사설] 李 `선거법 2심` 마무리… 오직 법 의거, 공정한 판결 내리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이날 5·6차 공판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2년 2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원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어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자신도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을 펼쳤다.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았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헌번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승리하면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 작용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아예 선거법을 개정,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까지 했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대선전 대법원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히 법원이 제때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대표 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여론이 둘로 갈라진 사안이다. 법원은 오직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 갈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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