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건설사, 이중과세로 부담 증가…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로 인해 가격을 조정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시취득세는 결국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다"며 "차량과 선박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안도 발의
최수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원시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건설사, 이중과세로 부담 증가…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로 인해 가격을 조정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시취득세는 결국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다"며 "차량과 선박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안도 발의
최수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원시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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