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겹쳐 서민'시름'
2023년 13.7조서 작년 16.3조
전세금 사고 HUG만 6조
2023년 13.7조서 작년 16.3조
전세금 사고 HUG만 6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섰다.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다. 대위변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소상공인이 여전히 정책 금융에 기대,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을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만 해도 5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단숨에 13조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급증세다.
13개 보증기관은 HUG·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고 2024년에도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원에서 2023년 2조2873억원으로 65.4%, 2024년 2조9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2022년 5076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237.4%, 2024년 2조4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6357억에서 9117억원으로 늘었고 기술보증기금(9597억→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사(686억→1819억원) 등도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했다.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졌지만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 통로(판매자) 역할을 하는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작년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으로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종=강승구·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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