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
'개인판매자 정보 차단'은 심의절차 종료
'개인판매자 정보 차단'은 심의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당근 플랫폼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의뢰자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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