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트럼프 크립토시대' 토론회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으로 산업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미국에 발맞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변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와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국채와 금,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자본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민 의원은 "최근 2030 세대가 금융시장보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정비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부상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2년 미뤄진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현물 ETF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새로운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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