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즘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 석방은 향후 내란 혐의 재판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리에 밝고, 법원 내부에선 재판 실무뿐 아니라 법관들 간의 의견 조율에도 능숙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24년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재계와 법조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지난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윤 대통령 형사 사선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란 가짜 뉴스가 퍼진 바 있다. 이름에서 중국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지 부장판사을 '애국 판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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