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산넘어 산`… 이번엔 꼭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702102369061002[1].jpg "[사설] 연금개혁 `산넘어 산`… 이번엔 꼭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야")
연금개혁 논의가 또 난관을 만났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연금개혁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사리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또 남아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20일 모수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건만 정치권은 표심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이 또 지연된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지금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는 더욱 무거운 짐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모수개혁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논의가 '산너머 산'이라 할지라도 연금개혁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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