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취지, 내용 호도해 갈라치기해"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호도해 어떻게든 갈라치기 하려는 한 전 대표의 몸부림에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형법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라고 가중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라고 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며 "그렇게 검사를 위협해 가중처벌받은 피고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한 전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검사 특권 의식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위해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더 아프고 덜 아프고 문제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추진 중인 개정안은 대의기관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AX(AI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 특강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프냐"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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