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2심 판사 문해력 의심, 우리법硏(법관 사모임) 카르텔 의혹" 지적
민주 반발논평 "판결 맘에 안 든다고 카르텔? 유불리따라 물어뜯어…정상이냐"
1심 중형 직후 땐 박찬대 "미친 판결" 明 "죽지않아" 일갈…법왜곡죄도 논란
민주 반발논평 "판결 맘에 안 든다고 카르텔? 유불리따라 물어뜯어…정상이냐"
1심 중형 직후 땐 박찬대 "미친 판결" 明 "죽지않아" 일갈…법왜곡죄도 논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심 선고 다음날인 27일 논평을 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물어뜯는 국민의힘의 지독한 안하무인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의 무력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튿날(지난해 11월16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원색 비방한 바 있다. 계엄사태 이전으로 이 대표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일갈했던 집회 현장에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도 추진했었다. 이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 2심 관련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국토부 협박(당했다)'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할말을 잃게 한다"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의혹을 재론했다. 2심 비판과 함께 '대법원 즉시 상고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텔'로 매도, 공격하다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판결 전날 '승복을 약속하라'며 큰소리 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나. 어제 오늘 말이 다르고, 유불리 따라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더구나 권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채용청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 소속 판사를 칭송했다. 도대체 그에게 상식이란 뭔가"라고 따졌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 국민의힘에 거꾸로 묻는다. 국민의힘은 '권력만 지킬 수 있으면 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길을 열려고 하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다. 이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실패하자 이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물어뜯고 있다"며 "법관의 신상을 털며 위협하고, 사법부를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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