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우니 설명자료도 없는 것"
"국민들이 사법부 어떻게 신뢰하겠나"
"법원, 결정적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줘"
"국민들이 사법부 어떻게 신뢰하겠나"
"법원, 결정적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강하게 분노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함께 찍은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분만 잘라낸 것이라며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 판결에 어이없어 하며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 반 만에 나왔는데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는데 왜 없겠냐"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따졌다. 이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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