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한으로 치닫는 尹 탄핵정국… 헌재, 이젠 결론 내놔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3102102369058001[1].jpg "[사설] 극한으로 치닫는 尹 탄핵정국… 헌재, 이젠 결론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이 끝난지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각하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 또한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 내전에 이어 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거야(巨野)는 헌법재판소의 조기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정부를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썼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28일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연쇄탄핵 방안까지도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이들 초선 의원과 이 대표, 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으며, 초선 44명 전원은 야당 규탄 성명을 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이 거칠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분위기가 탄핵 인용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8인의 재판관 중 3인이 인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마 은혁 재판관 임명에 목을 매는 건 9인 체제로 만들어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내달 18일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소문처럼 재판관들 의견이 갈려 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원일치 판정에 목맬 게 아니라 한 덕수 총리때처럼 재판관들 각자의 견해대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젠 헌재가 결단을 할 때다. 더 이상 늦췄다가는 대한민국이 결딴 날 가능성이 있다. 그 책임을 온전히 헌재 재판관들이 질 것인가.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