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서 "조기 대선 이뤄진단 건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 사유로 인정된 것"
"與 플랜A 尹 직무복귀 바라도 현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망회로만으로 No"
"사법리스크 사법당국이, 국힘은 정치·선거로 明 제압해야"…한동훈 '정중동'
친한(親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인용된 경우 조기 대통령선거 상황에 관해 "계엄을 '계몽령'(계엄령 + 국민 계몽)이라 하고 옹호하는 후보가 나와서 게임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저지를 선언, 국회의원 18명의 계엄해제 표결을 이끌어낸 한동훈 전 당대표의 경쟁력을 부각시킨 셈이다.
지난 3월1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의 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 잠룡 중 한 전 대표가 가장 경쟁력있다고 평가했다'는 질문을 받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는 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파면 사유로 인정됐단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공지되기 전 인터뷰 상황에서 그는 "헌법재판소가 4월18일 전에 헌법정신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집중된 상황에 여권 잠룡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 같다'는 물음엔 "행동의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다음 행보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여권의 조기 대선 가능성 준비 상황에 대해선 "플랜A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 플랜B는 '파면 시 조기 대선'인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플랜B에 대한 준비 자체가 별로"라며 "윤 대통령이 좀 풀어주는 게 안되다 보니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같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이건 하나 마나, 지는 게임 아니냐' 패배주의에 빠져든 의원도 일부 있다"며 "그런데 플랜 B가 온다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온 당의 노선에도 "(선거법 사건처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된 사례가 없다"며 "희망회로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모든 게 본인들 희망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나. 설령 그게 안 되고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전략을 세우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생각을 해야한다"며 "자꾸만 대법원에 촉구하고 거기에 너무 힘을 집중하는 건 정치인으로선 제대로된 전략이 아니다"고 했다. 또 "사법리스크는 사법당국이 처리할 문제고 국민의힘은 정당 정치로서 이 대표를 선거로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지난 3월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지호의 쿨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현안에 관한 영상 논평을 하고 있다. 당시 그는 "정치인은 정치할 생각을 해야 한다. 왜 자꾸만 사법부에 아웃소싱을 해갖고 이 대표를 죽여 달라고 그러느냐"고 자신이 발언한 대목을 소개했다.<유튜브 '신지호의 쿨톡'>
신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본인이 국가 미래먹거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준비해왔고 그걸 보강해나가고 있다. 며칠 전엔 경북 산불 피해현장을 비공개로 조용히 갔다 오고 지금은 헌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표 정책'의 경우 "AI 혁명과 관련한 국가전략과 에너지 정책"이라며 "한 전 대표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이란 게 유지되면 AI 혁명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52시간 노동(반도체·AI 분야 연구개발직)은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지, 미·중 간 딥시크 쇼크로 AI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한·미·일 블록경제화로 미국과의 분업관계로 참여해야 될 것 아닌지"라며 "중국 쪽에 가서 붙을 순 없지 않나. 중국과 협력할 건 해야겠지만 이 AI 패권전쟁에서 우린 미국과 한길을 가야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대접받고 AI혁명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할지 국가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대통령 임기 3년 내 헌법개정을 공약했다. '정치개혁'에 관해 신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국회 권력도 국회 내 점검 기능이 있게 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지금 (의원정수)300명을 유지하고 250명의 지역구 의원을 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 50명 정도를 상원으로 중대선거구제로 뽑으면 호남에서 보수당 상원, 영남에서도 진보 쪽 상원 의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미 의회처럼 탄핵 '소추'를 하원, '심판'을 상원이 맡아 국회가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정치의 사법화'란 얘기한다. 그러니까 줄탄핵(민주당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정치의 사법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목메는 것도 정치의 사법화"라며 "이를 제도 개선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로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논란이 인 것엔 "정부 편성안에 있던 4조8000억 예비비를 2조4000억으로 반토막낸 게 민주당"이라며 임도(林道) 부족, 소나무 침엽수종 집중 문제, 헬기 부족 등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