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장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원함으로써 매력적인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지역상권 활력 프로젝트.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상권기획자는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을 말한다. 상권 발굴과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 지원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각각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이를테면 지역상권활력지원과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와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맡는다. 문체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5월 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부처 합동 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지방비 50% 50 매칭)을 지원한다. 대상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이다.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함께 신청하면 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브랜딩, 소상공인 교육 등 S/W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H/W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방비 지원과 필요시 공간 제공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상권활력지원이 부처 공통의 문제인식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