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대선일 지정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지난 4일 진행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차기 대선일을 어느 요일로도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 궐위 사태였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채운 5월 9일(화요일)이 차기 대선일로 지정된 점도 고려됐다.
이처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역산해서 나머지 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궐위사태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의 경우 차기 대선일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